▲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이동하고 있다.

세제 개편 논의 속, 여야 강력 반응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에 대해 시사하면서 세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SNS에 글을 올려,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발언은 사실상 장특공제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며,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를 축소하고, 거주 공제는 강화하는 방식의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장특공제는 1주택자가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보유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와 합산 80%까지 공제를 제공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개편안은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실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여당과 야당, 각기 다른 해석과 비판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재산권 약탈"이라고 주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40년간 유지되어 온 세제의 근간인 장특공제마저 ‘주택투기권장정책’이라 비난하며 실소유자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책임한 SNS 정치가 세금 폭탄 공포를 확산시켜 매물 잠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내 집에 살지 못하는 국민의 사정을 ‘비정상’이라 낙인찍었다”고 비판하며, 감면 폐지와 축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장특공제 개편 시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장특공제는 집값 폭등기를 맞아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면서 “그러나 실거주하지 않은 집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매물 잠김을 부추겼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살지도 않는 집으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이 정의냐”며, 국민의힘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세제 개편의 필요성, 실거주 중심의 개편 요구

김 대변인은 또한 24일, “국민의힘은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것에 대해 그리운 마음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며, “1주택자의 주거를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세제 개편 방향이 주거 보호와 투기 방지라는 취지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책 논란 속의 미래 전망

이 대통령의 장특공제 개편 시사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세금 폭탄과 재산권 침해로 간주하며 반발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향후 정책의 방향성과 그에 따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